https://www.sje.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26 (세종교육신문기사)

방학중이라 조용한 인디입니다.

그러나 경기초등교사협회는 결과를 내기 위해 일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

• 경기도 학교보건메뉴얼은 폐지된것 알고 계십니까?

• 경기초등교사협회가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4월 본격적으로 보건메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정지를 요구한 지 3개월 만의 결과입니다.

• 기존 메뉴얼은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할 신체검사, 건강기록부 입력, 응급환자 가정 통보 등의 업무를 모두 담임교사에게 떠넘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응급환자 이송 시 담임교사가 일차적인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업권 침해 문제 심각)

• 교육청의 최종 결정에 따르면 기존 메뉴얼은 완전히 폐지되고, 핵심 내용만 '가이드 형태'로 최소한 유지되며, '수업권 보장' 문구를 삽입해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무조건 담임에게만 일차적 책임을 미루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다만 응급상황 시 담임교사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부 메뉴얼을 따라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책 제시는 피하고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 경기초등교사협회는 22년 개정되었던 보건 메뉴얼 폐지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도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타임라인: 3개월간의 경기초등교사협회의 문제제기

4월 13일 - 문제제기 시작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매뉴얼 수정 및 개선요구" 원칙 천명

4월 17일 - 현장 실태 조사 착수 세종로펌 행정심판 자문 요청

4월 25일 - 법적 대응 본격화 세종로펌과 정식 계약, 헌법소원 준비

5월 14일 -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들의 개정 필요성 공감 확인

5월 20일 - 교육청 "메뉴얼 개정 내부결재 완료" 통지

7월 10일 - "메뉴얼 폐지, 가이드 형태로만 최소 유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