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중 고등학생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제어할 권한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위험 속에서

현장체험 및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두렵습니다.

2024년 6월부터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교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 책임은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전국 교원 9,692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81%가 '현장체험학습을

올해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직도 ‘강요’가 존재합니다.

강요가 아닌 현장체험학습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추억이 될 행사인데 가야지.”

“학년 전체인데 빠지면 민폐 아닌가요?”

법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자율적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체험학습은 선택 가능한 교육활동입니다.

즉, 교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공식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 현장체험학습 시행은 민주적 협의 절차 준수

* 교사에게 현장체험 강요 금지

* 강요 시, 감사 요청이 가능함을 교직원에게 고지

 
협회 밴드에 공지하였습니다.

협회 카페에서 공문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