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법사위 방문 완료!!

오늘,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찾았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실, 김용민 간사실,

나경원 의원실, 이성윤 의원실 등

법사위 의원실 4곳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전달하고 소통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님은 부산에서 직접 만납니다.

일정상 국회에서 뵙지 못한

주진우 법사위원님과는

부산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법안을 막을 수 있다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서 설득하겠습니다.

역시 법사위였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분들은

단순히 교육적 정서를 넘어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의 충돌,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

우리가 제기한 위헌성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경청해 주셨습니다.

김용민 간사님 배우자가 초등교사?!

대화 도중 알게 되었습니다.

법사위 간사이신 김용민 의원님의 부인이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CCTV가 가져올 부작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기대합니다.

결과를 꼭 만들겠습니다.

교육위에서 넘어온 잘못된 법안,

법사위 단계에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법리적 논리와 현장의 목소리로

끝까지 설득하고 막아내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