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초등교사협회입니다.

• 8월 18일 (월) 에는 2026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고 경기초교협 대표하여 참석했습니다.

• 정해진 발제 시간이 10여분 내외라고 해서 주로 우리 경기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지적을 하신 정책들 위주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왔습니다.

• 발제 정책 내용

  1. 교육활동 보호 정책

     1) 온라인 민원 응대 시스템 필요성 강조

     2) 교보위 역할 및 구속력 강화

     3) 이 민원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분류/조정/ 법적 대응까지 일괄 처리 강조

     4) 시도 교육청 민원 관리 시스템에는 24시간 핫라인 보복성 신고 대응 지원단

     5) 교권보호에 대한 의무 연수를 관리자와 학부모가 받아야 된다고 강조 - 미이수시 불이익

     6)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것처럼 관리자도 교권 침해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야

     7) 학교안전강화 정책 - 학교 상주경찰 필요성 강조

  2. 교직원 역량 강화

     1)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자율 연수비를 25만 원이라고 권고하고 학교재량권으로 둘 것이 아니라 최소 지급액을 지정해서 지침을 강화해야 함

     2) 정해진 연수 방식을 너무 얽매이지 말고 교사들이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강의를 허락해야함

     3) 교사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 연수가 현재 45시간 60시간 등. 이거 받다 보면 한 학기 다 갑니다. 그래서 교사가 결국 방학 때밖에는 받을 시간이 없는데 그마저도 방학 중 강제 근무로 인해 41조 자율 연수권마져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 언급.
     의무 연수의 양을 좀 줄여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4) 방학중 강제 근무 강요 금지 (학교장의 근무 강요는 교사들의 41조 자율연수권 침해!)

  3. 교육활동지원 강화 정책 -

     1) 보결수당의 현실화 강조 (현재 한시간에 1만-15000원) - 이걸 3만원으로 인상해야 함

     2) 점심시간 보결 미지급 문제 지적 - 개선 요청

     3)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육부 또는 도교육청 수준에서 업무 기준 분장표마련 강조

     4) 수업의 의무화를 법제화 강조(최소5시간 최대 20시간) 초과시 초과수업수당지급

     5) 통계오류에 대한 문제 지적. 주당 수업을 1시간도 하지 않는 교사들이 to에 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학급당 학생 수라든가 주당 수업 시수가 원래 현실적으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여서 통계 왜곡이 나옴

     6) 행정 교사 제도 도입을 주장

     7) 일관된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필요 강조

• 이 외에도 교육행정 개선안 등 많은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 발제 시간이 10분 내외라 하고 싶은 말은 많다보니 말이 빨라졌네요.

* 이번에 경기도 지역교육청에서 보결 수당에 대해 조사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발제한 주제 속에 저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야기한 부분이 반영(?) 된거라 믿고 싶네요! 보결 수당 3만 가즈아! 점심 보결수당지급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