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겪으시는 고충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30% 이상 급격히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적절한 보조인력 없이 운영되는 통합학급에서 선생님들은 수업과 안전 관리를 동시에 감내하며 극심한 소진을 겪고 계시고, 이는 비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장의 위기를 더 이상 선생님들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교육부에 정식으로 정책 제안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공문에는 선생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들을 담았습니다.

• 정규 교원 및 보조인력의 획기적 확충: '1교실 2교사제' 도입과 학급당 보조인력 1인 이상 필수 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전향적 증설: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전 학생 대상 검사 의무화: 사각지대 없는 조기 지원을 위해 심리·정서·지능 검사를 공적으로 정례화할 것을 담았습니다.

• 통합학급 담당 교사 수당 신설: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선생님,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상생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권이 보호받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발송한 정책 제안서와 상세 리포트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