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집단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협회는 교육활동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보호해야하는 것이고, 교사의 보호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더 좋은 주장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