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게도!!

공식적으로 비교과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협회에서 아무리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해도

국회에서 '교사인데 설마요~'라며 믿지 않으셨죠.

아래와 같이 국회 교육위원실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초등교사협회입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교육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모두의 광장’ 국민제안 플랫폼에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명의로  

「보건실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이 등록되었으며,  

대통령 국정 철학인 ‘어린이 안전 공백 해소’ 지시를 인용하여  

보건교사의 교실 수업 전면 배제를 요구하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안 링크: https://modu.pcpp.go.kr/suggest-board/9615

그러나 이 제안은 현장 교사들에게 심각한 형평성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 중 일부가

주당 29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수업시수를 감당하는 반면,

일부 비교과 교사들은 수업 시수 0시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교사의 본질적 역할과 책임의 구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직수당, 교원연구비 등 각종 교원 보수는 모두 ‘교사’라는 직무와 수업 수행을 전제로 지급되며,

수업을 하겠다는 전제로 취득한 자격증으로 교직에 진입한 이상,

책임 있는 수업 수행은 회피할 수 없는 공적 의무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인천 지역 특수학급 등 다수 학교에서

비교과 교사 수업 회피에 따른 시수 대체 부담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행정적 혼선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협업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위협입니다.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교원 간 수업 책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기준 수립 및 공론화  

2.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 추진  

3. 특정 교원 집단의 수업 회피로 인해 타 교원의 과도한 시수 전가를 방지하는 제도 마련

교직 사회는 상호 존중과 책임 분담 위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정 직종만이 수업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구조는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모두를 위협하며,

결국 교육 현장의 공동체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엄중히 검토해 주시고,

모든 교원이 자신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