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교원 직급보조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일반교원은 직급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당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공무원과의 보수상 차별이 헌법상 평등권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급보조비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한 만큼, 이제는 청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권리 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일반교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2. 기존 수석교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반교원의 사안을 비교·분석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3. 헌법소원 추진이 가능하다면 공동 청구인 모집, 법률 검토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4. 헌법소원과 별개로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개별 교사가 홀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노동조합이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 참여자들의 뜻이 단순한 서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헌법소원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