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을 지켜주는 법> 도서 출판 프로젝트

이덕난 입법조사처 조사관님(전 대한교육법학회회장)과

송민호(교육학 박사) 서울대 교수님이

선생님들을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중심으로 책을 만듭니다>

많은 질문 올려주세요!

https://indischool.com/boards/square/37514671

<이미 접수된 선생님들의 질문 30가지>

아이가 제 팔을 물었어요. 어쩌죠?

학생이 저를 때렸습니다. 어쩌죠?

학생이 수업 중에 욕을 했습니다. 어쩌죠?

학생이 제 수업을 방해하며 뛰어다닙니다. 어쩌죠?

학생이 수업을 녹음·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쩌죠?

학생이 친구를 폭행했는데, 제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나요?

학생이 교실에서 흡연을 합니다. 어쩌죠?

학생이 도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교사가 조사해야 하나요?

학생이 자해 위협을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생이 교사를 허위로 고소(아동학대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부모가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쩌죠?

학부모가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와 소리를 지릅니다. 어쩌죠?

학부모가 제 개인 휴대전화로 밤늦게 반복 연락을 합니다. 어쩌죠?

학부모가 수업 방식에 대해 SNS에 비난 글을 올렸습니다. 어쩌죠?

학부모가 교사 개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학부모가 제 수업을 무단으로 녹음·촬영합니다. 어쩌죠?

학부모가 “내 아이 성적을 조작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쩌죠?

학부모가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교사 보호 장치는 없나요?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강제로 주려 합니다. 수수해도 되나요?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모여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을 은폐하려 합니다. 신고해도 되나요?

관리자가 담임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떠맡깁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장기재직휴가를 쓰려는데 학교장이 막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가(휴가)를 신청했는데 승인이 안 납니다. 권리 보장이 가능한가요?

공문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학부모와 충돌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권한을 갖나요?

교육청이 교사의 동의 없이 전근을 강제합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교사가 방과후학교 지도 강사 겸직이 가능한가요?

근무 중 발생한 상해, 어디까지 산재로 인정되나요?

수업 중 사고(교실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교사에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