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육청은 교사 편이 아닐까?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직은 늘고, 교사 출신 장학사는 그대로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승진체계 때문에

장학사 증원에만 반대가 존재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1. 교육전문직 증원이 멈춘 이유

가. 교육행정직

→ 지방직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적용 대상

→ 직급 구조 단순, 인사 적체 우려 적음

→ 증원에 반대 여론 거의 없음

→ 예산 범위 내 빠른 인력 확대 가능

나. 장학사·연구사(교육전문직)

→ 2012년 지방직 전환, 총액인건비제 적용 대상

→ 교사 → 장학사 → 교감 → 교장 승진 루트 존재

→ 승진 적체 우려로 증원에 대한 반대 여론 존재

→ 그 결과 교사 출신 교육전문직 비율은 그대로 정체

2. 총액인건비 제도의 현실

교육청은 인건비 총액 안에서

직종 간 비중 조정이 가능하지만

장학사·연구사는 승진체계 우려로 증원이 막히니,

교육청의 총액인건비가 늘어날수록

교육행정직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

3. 그래서 필요한 것

총액인건비 내 임기제 장학사·연구사 확대

→ 승진체계 영향 없이 운영, 교사 출신 비율 확대 가능

→ 승진 적체 우려 해소, 교육 중심 조직 전환

신규 교사 채용 확대 효과

→ 전문직 전환으로 생긴 교사 공백을 신규 채용

→ 결과적으로 교사 TO 실질 확대 효과

4. 결론

교육행정직은 쉽게 늘고,

장학사는 쉽게 늘리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임기제 교육전문직 확대를 통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 인력 구조를 재편하여

교육지원청을

교사 중심의 교육 행정체계로 재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