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회 교육위원실에 교육부 조직법 개정 요구!!

교사 출신은 교육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일반직만 교육부 고위직을 맡을 수 있다면

그 정책은 과연 학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사 출신은 왜 고위직이 될 수 없나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차관보, 대변인, 기조실장, 감사관 등 7개 직위는

교사 출신 장학관이 보임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장학관이 보임 가능한 직위는

디지털교육기획관, 학생건강정책국장 등 5개에 불과!!

교육부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런 직제 구조 때문입니다.

교육부 내 교육 전문직,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내 장학관의 비율은

1990년보다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결국, 정책에 학교 현장성이 없고

교사는 단순 ‘파견’ 수준으로 취급받으며

교육부는 ‘행정 관료 조직’으로만 굳어졌습니다

교사 출신 고위직 확대, 현장 중심 정책의 시작!!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현장을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작동합니다.

교사 출신이 정책을 만들면

교사도 존중받고, 학생도 안전해집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요구

1. 모든 고위직에 장학관 보임 가능하도록 할 것

2. 교사 출신 장학관의 고위직 진입 기회를 확대할 것

3. 고위공무원 양성에 교사 출신을 정기 선발할 것

교사의 눈으로 교육 정책을 만듭시다.

“왜 이런 교육 정책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현장을 안 가본 사람들이 만든 교육정책 같다”

다수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교육부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정책 책상의 구성원부터 바꿔야,

진짜 교육개혁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