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의무화? 반대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교실이 감시의 공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1. 위헌 요소 제기, 끝까지 반대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강력히 제기하며

끝까지 반대 의견을 관철하겠습니다.

2.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만약 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면,

무분별한 민원과 감시로부터

교사를 지킬 3가지 안전장치를 요구합니다.

방패 1. 영상 열람의 '영장주의' 도입

"우리 애 맞았으니 영상 보여줘" 식의

무분별한 열람 요구를 원천 차단합니다.

수사기관의 영장에 준하는 요건이

있을 때만 열람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방패 2. CCTV 당사자의 동의 의무화

학교장이 마음대로 설치 제안할 수 없습니다.

교사, 학생이 각각 70% 이상이

동의할 때만 설치를 제안할 수 있도록

엄격한 허들을 만들겠습니다.

방패 3. 오남용 처벌 강화

CCTV 영상이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 조항을 넣어

책임을 묻겠습니다.

교실은 CCTV가 아니라

신뢰로 채워져야 합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며

전략적으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