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1. 기록의 허구성 및 신뢰도 하락
현행 지침은 교외체험학습 등 학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부재까지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 오지 않은 사실’을 ‘왔다’고 기록하는 모순이며, 공교육 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2. 성실한 학생에 대한 역차별
매일 학교에 등교하여 자리를 지키는 학생들의 성실함이, 개인적인 여행 등으로 자리를 비운 학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교원의 과도한 행정 부담
교사들은 체험학습 신청서 접수, 승인, 보고서 확인, 증빙자료 대조 등 교육과 무관한 ‘서류 검증 행정’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고 있어, 정작 중요한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1. 명칭 변경 및 결석 처리 원칙 확립
교외체험학습 등 개인 사유에 의한 결석은 ‘출석 인정’에서 제외하고, ‘허가결석’ 또는 ‘유고 결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생활기록부상 명확히 ‘결석’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단, 상급학교 진학 시 미인정 결석과는 구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2. 개근상 산정 기준 정상화
‘개근상’ 산정 시 실제 등교하지 않은 체험학습 기간은 제외하여, 매일 성실히 등교한 학생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기준을 정상화해 주십시오.

3. 출석 인정 범위의 축소
현행 ‘출석 인정’은 경조사, 법정 감염병 등 공적·불가항력 사유에 한해서만 엄격히 유지해 주십시오.

■ 기대효과

1. 공교육의 권위 및 신뢰 회복
‘안 온 것’을 ‘왔다’고 기록하는 모순을 바로잡아 정직한 기록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교육의 권위를 회복합니다.

2. 교육 본질 집중
교사들이 불필요한 서류 검증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 연구와 학생 생활지도라는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정한 가치 교육
성실하게 등교하는 학생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공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