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줄고 공무직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채용 권한의 차이입니다.

1. 채용 권한 차이

가. 공무직

→ 지자체 예산 활용 가능

→ 중앙정부 통제 없음

→ 교육감이 필요하면 즉시 채용 가능

나. 기간제 교사

→ 중앙정부 예산·정원에 묶임

→ 기재부·행안부 TO(정원) 제한

→ 교육감이 늘리고 싶어도 권한 없음

2. 총인건비 제도의 현실

교육청에는 총인건비 제도가 있어

인건비 총액 안에서 인력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채용 자율 권한이 없으니,

교육감은 예산으로 공무직만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그래서 필요한 것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자율권 부여

공무직 비중 조정 → 수업 인력에 재투자

초등교사·농산어촌·특수교육 공백을 즉시 메우는

유연한 인력 운용

4. 결론

공무직만 늘리는 교육청,

교육감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자율권 부여로

아이들의 수업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안서 모두 발송 완료!!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며

"교사 TO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