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일제, 교실을 돌봄센터로 만드는 정책을 중단하라

– 아동 발달권 침해·교사 과중업무 전가·공간·인력·프로그램 부재를 즉각 시정하라 –

관련 뉴스(2025.9.8.)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80600091

“아이들은 학교에서 저녁 6시까지 머물며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교사는 교육 대신 행정과 돌봄 부담을 떠맡게 됩니다.”

“공간·인력·프로그램 없는 전일제 확대는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1. 아동 발달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초등 전일제’

초등 전일제는 저출생과 돌봄 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등학생을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학교에 붙잡아두는 구조를 강요합니다. 특히 저학년 아동은 발달 특성상 긴 시간 학교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쉬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라고 호소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 정책이 아동의 발달권을 침해하는 것은 교육적·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2. 교사에게 떠넘겨지는 돌봄과 행정 부담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돌봄 수요를 학교가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교사에게 민원·행정·관리 업무를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교사들은 수업 외 행정으로 과부하 상태에 있으며, 새로운 전일제 정책은 교실을 ‘돌봄 겸용 공간’으로 만들고 교사를 ‘행정 책임자’로 만들 뿐입니다. 교육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교사들의 피로와 소진만 가중됩니다.

3. 공간·인력·프로그램 없는 ‘양 확대’… 공교육 신뢰를 해칩니다

많은 학교는 전용 돌봄공간조차 부족하고, 전문 인력의 고용 안정성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할 체계가 부실해 단순한 ‘시간 연장 돌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성급한 전일제 확대는 저품질 프로그램 → 학부모 불만 → 교사 행정 폭증이라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학원 대체”를 내세웠지만, 학업경쟁 심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무리한 양적 확대는 결국 공교육 신뢰를 깎아내릴 뿐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요구사항]

1. 초등 전일제 정책을 전면 중단할 것.

2. 교사의 본질적 업무(수업과 생활지도)를 침해하는 행정·돌봄 전가 구조를 폐지할 것.

3. 공간·인력·프로그램이 확보되지 않은 무지성 ‘양적 확대’ 정책을 중단할 것.

초등 전일제는 겉으로는 공교육 강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훼손하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무책임하게 ‘돌봄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